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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11-14
◀ＡＮＣ▶
남]고속도로와 철도 등 SOC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칩니다. 사업의 경제성이 있느냐를 분석하는 건데, 통과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여]그런데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부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혀 대상 사업이 주목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춘천과 철원을 잇는 63km 고속도로 건설사업.
20년 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9년과 2005년 두 차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였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30년 전부터 추진된 춘천-속초 고속철도사업도
세 번이나 예타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제성이 낮았지만
지역균형 발전 차원이라는 정책적 요소가
반영된 까닭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10월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SOC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고 밝혔습니다.
시도와 협의해, 12월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타 면제사업 공모에
1순위로 제2경춘국도, 2순위로
제천-영월고속도로를 신청했습니다.
◀ＩＮＴ▶
하지만 전국의 모든 시도가 굵직굵직한
사업을 내세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어떻게 정부를 설득해
지역 SOC 사업을 예타 없이 얻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남]고속도로와 철도 등 SOC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칩니다. 사업의 경제성이 있느냐를 분석하는 건데, 통과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여]그런데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부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혀 대상 사업이 주목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춘천과 철원을 잇는 63km 고속도로 건설사업.
20년 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9년과 2005년 두 차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였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30년 전부터 추진된 춘천-속초 고속철도사업도
세 번이나 예타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제성이 낮았지만
지역균형 발전 차원이라는 정책적 요소가
반영된 까닭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10월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SOC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고 밝혔습니다.
시도와 협의해, 12월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타 면제사업 공모에
1순위로 제2경춘국도, 2순위로
제천-영월고속도로를 신청했습니다.
◀ＩＮＴ▶
하지만 전국의 모든 시도가 굵직굵직한
사업을 내세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어떻게 정부를 설득해
지역 SOC 사업을 예타 없이 얻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