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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11-14
유신정권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은 강릉의 60대 남자가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1977년
공군 비행기가 이북으로 넘어갔다고 말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66살 조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은 강릉의 60대 남자가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1977년
공군 비행기가 이북으로 넘어갔다고 말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66살 조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