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유림 용도 규제 개선 건의

강원도는
국유림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을 위해
국유림법 사용 허가 용도 규제 법률 개선을
산림청에 건의했습니다.

강원도는 국유림법상 사용허가의 용도범위에 산림재해 예방과 재해응급 대책,
복구 생태복원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국유림 사용허가지의 철거명령서를
신설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산지전용에 나설 경우
국유림법 상 사용용도와 허가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