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최근 6년간 도내 종교적 이유 병역 기피 89건

2018.11.02 20:10
95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8-11-02
도내 병역 기피 행위는 대부분 종교적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END▶

강원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도내 병역 기피 행위 108건 가운데
종교적 사유의 병역 기피가 89건으로
96.1%를 차지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1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양심적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은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