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ＡＮＣ▶
남) 사립 유치원 사태로 인해
아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요

여) 교육 당국이 공공성 강화 대책에 나섰지만
규정이 미흡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등록한 도내 사립 유치원은 모두 25곳.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 107곳의 23%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폐원을 신청한 도내 사립 유치원은 한곳도 없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사립 유치원이 집단 휴원하거나 원아들을 모집하지 않는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격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ＩＮＴ▶

감사 주기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의 직급도 한 단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유치원 공영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까지 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현재 37%에서 50%까지 늘립니다

◀ＩＮＴ▶

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대책과 별다른 것이 없고 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대는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제재 규정도 미흡해
회계 부정이 적발되도 반납명령밖에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교육 당국의 대책이 효과를 볼지 실패할지,
유치원 입학시즌인 이달과 다음달 안에 결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시 뉴스 이재규입니다. (영상취재 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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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공공성 강화#처음학교로 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