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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11-01
지난 민선 6기 때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건축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서모씨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 추징금
2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상적인 건축사의 인허가 업무를 했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감형했습니다.
속초시의 건축사 서 모 씨는
지난 2016년 속초시 조양동의 모 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처리해주는 대가로 땅 주인으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됐던 건축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서모씨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 추징금
2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상적인 건축사의 인허가 업무를 했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감형했습니다.
속초시의 건축사 서 모 씨는
지난 2016년 속초시 조양동의 모 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처리해주는 대가로 땅 주인으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