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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

R)도립공원 해제 후 용도지역 변경 난항

2018.10.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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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10-26
◀ANC▶
남) 낙산과 경포도립공원이 해제된 지 2년째에 접어들었지만,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 토지개발을 위해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양양 남대천 주변의 마을입니다.

소나무 숲 주위로 주택과 상가 등이
지어져 있습니다.

수십 년동안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되다 보니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을 당시에도 공원마을
지구에 속해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초 도립공원이 해제되면서
현재는 보전산지로 용도지역이 바뀌어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원마을지구에서 보전산지로 용도가
바뀐 면적만 358ha, 축구장 500개 규모입니다.

s/u) 양양군이 개발을 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보전산지 해제를 희망하는
규모는 축구장 140개 면적에 달합니다.

최근 산림청에 보전산지 해제 신청을 했지만, 구체적인 이용계획이 미흡하다며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INT▶
산림청 관계자:"목적사업이 뚜렷해야 하고 목적사업에 필요한 부지나 경계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산지를 100ha,1000ha 이렇게 잡으면 안되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양양군은 이미 개발된 부지와 인접한 산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해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INT▶
김진하 양양군수:"이미 개발이 돼 있고 개발 가능하게 연접한 산지는 산림청과 협의하면 충분히 해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도립공원에서 해제된 경포지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보전산지 해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해제된
도립공원구역의 개발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박민석)

#양양낙산도립공원해제 #보전산지해제난항 #경포도립공원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