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정선군 도내 최초 '공론화 위원회' 설치 운영

◀ＡＮＣ▶
남] 정선군이 주요 시책과 현안을 객관적으로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여]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현안이 있을때 한시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선군 지역 현안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강원도 최초로 제정돼
지난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승준 정선군수의 공약 사항인 위원회는
군정 주요 시책이나 지역 현안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ＩＮＴ▶ 최승준 / 정선군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통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견을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과정, 지방자치의 근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공론화 위원은 의회 추천과 주민 대표,
관련 기관 단체장과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합니다.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안건을 다루고 군수는 결과 보고서를 최대한
존중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론화 1호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군청사 이전 문제나 군립병원 리모델링과
신축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S/U = 홍한표 기자)
"단순한 의견 수렴 단계였던 주민공청회와는 달리, 공론화위원회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론화는 갈등이 심한 현안을 풀어내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자치단체장의
책임 회피나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ＳＹＮ▶ 박근후 / 가톨릭관동대 행정학과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고,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 장점이죠.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사람들이 이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이..."

공론화 위원회가 주민들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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