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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신분증으로 카지노 입장 시도 벌금형

2018.08.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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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8-22
강원랜드 카지노에 입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형사 1부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달에 15일까지만 출입할 수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 허용 기간이
넘자,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다 걸려,
경찰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