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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무원 공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동해시
유인호
2018.08.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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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8-02
동해시가 공무원들의 공무 수행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ＥＮＤ▶
동해시는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해
형사 기소나 민사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동해시는
적법한 공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돼
패소하는 경우는 지원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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