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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

R)고령화 속도 전국 최고, 고향세 시급

2018.07.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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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7-29
◀ANC▶
강원도의 고령화가 전국 평균에 비해 20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수 확보를 위해 고향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강원도의 고령화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20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c.g ------------
노인 한명을 경제활동 인구 한 명이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강원도는 2045년 도달합니다

전국은 20년 뒤인 2065년입니다.
--------------------------------

s/u) 자립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의 경우,
고향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향세란
대도시 지역에 사는 강원도 출신 인사들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기부금법에 따라 전액이나 일부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11건이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c.g -----------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은
제도시행 10년만에, 고향납세액이 45배 증가했고, 납세 실적건수는 320배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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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육동한 / 강원연구원장 (전화)
"어렵거나 특히 소멸을 앞둔 작은 도시들이 살아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일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세에 동참한 이들에게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이 제공되며, 지역 특산품 판로까지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지역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고향세 빠른 도입.. 고령화로 줄어드는 지방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선진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이재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