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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07-11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6년 속초시 조양동의 모 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처리해주는 대가로
땅 주인으로부터 2억8천만 원을 받은
건축사 서 씨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8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속초시장과
건축직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6년 속초시 조양동의 모 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처리해주는 대가로
땅 주인으로부터 2억8천만 원을 받은
건축사 서 씨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8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속초시장과
건축직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