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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06-30
◀ＡＮＣ▶
남)고성군 사무용품 납품 비리와 관련해
추가 수사를 받은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수사를 의뢰한 고발인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난해 11월 고성군 일부 공무원과 주민들은
사무용품 납품 비리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간부 공무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결재권자인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사 기간에 납품업체 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한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무 유기나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확인서를 써준 이후 고성군이 과다 청구된
피해액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수사를 받은 공무원의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발인 측은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써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사무용품 납품 비리 수사는
하위직 공무원들만 처벌받는 걸로
마무리됐지만,고성군 내부에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남)고성군 사무용품 납품 비리와 관련해
추가 수사를 받은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수사를 의뢰한 고발인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난해 11월 고성군 일부 공무원과 주민들은
사무용품 납품 비리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간부 공무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결재권자인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사 기간에 납품업체 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한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무 유기나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확인서를 써준 이후 고성군이 과다 청구된
피해액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수사를 받은 공무원의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발인 측은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써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사무용품 납품 비리 수사는
하위직 공무원들만 처벌받는 걸로
마무리됐지만,고성군 내부에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