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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06-27
강원도가 고성 알프스 스키장 재개장과
풍력발전소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데 대해
업체 측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ND▶
풍력발전업체는 주민들과 보상 협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사업 추진에 힘썼지만
강원도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업자 자격을
취소했다며, 최근 강원도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원도는 업체가 실시 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이 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하다며 지난 3월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풍력발전소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데 대해
업체 측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ND▶
풍력발전업체는 주민들과 보상 협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사업 추진에 힘썼지만
강원도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업자 자격을
취소했다며, 최근 강원도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원도는 업체가 실시 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이 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하다며 지난 3월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