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고성군, 공무원 주도 위장전입 의혹

◀ＡＮＣ▶
남)고성군의 인구가 매년 연말이면 3만 명을
넘고 이후에는 다시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이 때문에 조직적인 위장 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난달 현재 고성군의 인구는 2만8천 651명으로 3만 명에 못 미칩니다.

/CG-그런데 매년 연말이면 3만 명을 넘겼다가 이후에는 다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성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위장 전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ＳＹＮ▶ 김영식 사회자
"공무원들의 부탁을 받은 타 시·군 주민들이 연말에만 잠시 고성군으로 전입을 하고 연초에는 다시 본래 거주지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취재진이 확보한 문건을 보면
부서별로 인원을 할당해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입을 추진한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고성군이 위장 전입 의혹까지 받으면서
인구 유지에 힘쓰는 건 행정조직 축소를 막고, 1인당 80만 원까지 책정되는 지방교부세를 더 타내기 위해섭니다.

◀ＳＹＮ▶ 고성군 관계자
"인구수에 따른 각종 지표 산정을 하는 게 있어요.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 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주도한 사례를 조사해, 양구군과 경남 하동군 등 4개 시·군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