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국정원 지원비가 지자체 쌈짓돈?

◀ＡＮＣ▶
남)지난 월요일 고성군의 대북사업 예산 관련 의혹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고성군은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여)그러나, 취재 결과,
이 돈은 국정원에서 지원한 예산인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써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고성군은 농촌진흥청 위탁을 받아
십년 넘게 대북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예산은 매년 농촌진흥청 직원에게서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북사업은 국정원에서
추진했고,농촌진흥청 이름만 빌렸을 뿐,
예산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준 겁니다.

◀ＳＹＮ▶농촌진흥청 관계자(음성변조)
"저희 청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지급을 한 거예요. 국정원에 한 번 확인을 좀 해보시겠어요?"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안에서도
이런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예산은
대북사업 재료비와 인건비에도 쓰였지만,
직원 회식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ＳＹＮ▶농업기술센터 관계자(음성변조)
"직원들하고 얘기하다가 국정원하고 농진청하고 고성군하고 하는 사업이다는 걸 알게 됐죠.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거 다 정산을 하고 나머지 돈은 인센티브를 주라고.."

대북사업 예산은 따로 정산할 필요가 없어,
직원들이 임의대로 사용해도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 지 알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ＳＹＮ▶국정원 관계자(음성변조)
"예산 횡령 여부와 횡령 여부에 대한 내용은 (국정)원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며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투명하지 못한 예산 집행도 문제지만,
대북사업 명목으로 지원된 국정원 특활비가
지자체 공무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Q1) 왜 국정원이 이렇게 사업비를 주나?

A1) 대북 관련 사업이다보니, 국정원이 특활비를 지원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직접 지원하지 않고, 농촌진흥청을 거쳐 돈을 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농촌진흥청이 직접 줘도 될 것 같은데요. 국정원은 아직까지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Q2) 이번 일이 법적으로 문제 없나?

A2) 고성군은 최근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공무원 1명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십년 넘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넘게 국정원 특활비가 지원됐고, 실제로 이런 돈이 직원 회식비 등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Q3) 이런 사업비는 고성군에만 지원되나?

A3)고성을 포함한 평화지역 4곳, 철원, 옹진, 강화군에서 비슷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국정원 특활비의 성격을 감안할 때, 다른 곳에서도 임의대로 쓰여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의 투명성과 엄격한 회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