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기존 산지 전용지역에 태양광 발전 논란

◀ＡＮＣ▶
남)산지에 태양광 발전 인허가가 급격하게
늘면서 산림 파괴와 경관 훼손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최근에는 임야를 과수원이나 수목 재배지로 산지를 전용한 후 다시 태양광발전 부지로
바꾸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복사꽃 축제로 유명한 강릉의 한 마을입니다.

계곡으로 조금 들어가자 작은 나무 묘목이
심겨진 야산이 보입니다.

s/u)이곳은 조경수를 재배하겠다며 산지전용
인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산림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산 곳곳이 패여
훼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변에는 농경지와 주택까지 가까이 있어
집중호우시에는 재해위험마저 높습니다.

그런데 2만 4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임야에
최근 태양광발전 시설을 짓겠다는 산지전용
신청이 접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ＩＮＴ▶
마을주민:" 조성되기 전에 자꾸 파여나가서 먼저 한 사람들이 보수를 하기는 했는데..."

이미 한 차례 산지전용이 이뤄진 곳이라
태양광발전을 불허할 이유가 적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런 편법을 노려 이 지역에서 과수원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신청하거나 허가된 건수도 5건에
달합니다.

◀ＩＮＴ▶
조영민 (강릉시 도시과):"이미 한 번 산지를 개발하고 그 이후에 새로 전용하더라도 경관적인 부분을 주민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산림과와 공조하겠다."

강릉시에서 최근 3년동안 임야에 태양광발전
사업 인허가를 받은 곳은 30여 곳에 달하는 데, 불허가 건수는 6건에 불과합니다.

//MBC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