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해를 꿈꾸는 기자 (발꿈기) - 1회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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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국회의원 인터뷰

“지금 청년들이 사회적.경제적 상황으로 취업난, 주거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근거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발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기본법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그동안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정책들이 각 지자체나 기관별로 운영돼서 일관성,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청년발전기본법이 제가 발의한 법률안까지 총 7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7건의 기본법을 총 합쳐서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단체와 관련 전문가,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래서 곧 완성된 청년발전기본법 단일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20~30대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고 합니다. 청년들 스스로가 잃어버린 세대다! 이런 자조 섞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김수민 국회의원 인터뷰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대학생들과 함께 만든 법안입니다.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취업 자체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채용을 기다리는 ‘을’의 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채용 사유는커녕 불합격 여부조차도 알려주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한 국내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걸 봤더니 채용 면접에서 탈락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가 과반에 미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채용 기업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배려와 성의를 보여야겠다는 측면에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저도 청년이지만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노력만 하라고 하지 청년들이 보이고 있는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를 우리 사회가 보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청년들의 노력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사회가 청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우리 청년들의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를 국가와 사회가 보이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날 법이든 나 왜 떨어졌니 법이든 사실 청년들 사기에 관한 문제라고 봄. 우리 경제의 역군이면서 사회 구조 상 인구절벽으로 인해 노인층을 부양해야 하는 계층이지만 일을 해야 할 시기에 일자리가 부족해 일을 못 하는 상황은 너무 슬픕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들이 제정되고,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장들이 청년 문제, 청년의 실업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