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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국책 사업 예산 부적정, 무더기 적발

2018.05.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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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5-14
◀ANC▶
남)국책 사업을 진행하면서 규정대로 총사업비
등을 관리하지 않은 기관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여)KTX 강릉선 공사와 동해항 3단계 공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국책사업 시행 기관들이 절감된 공사비만큼 총사업비에서 줄이지 않거나 승인이나 협의없이 공사비를 임의로 증액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주-강릉 복선 철도
공사비 1,385억 원을 총사업비에서
줄이지 않고 임의로 2,037억 원을 늘렸습니다.

포항-삼척 동해선은 절감액 138억 원을
감액하지 않고 420억 원을 늘렸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항 3단계 공사에서
절감된 7억9천만 원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감사원은 관련 부처에 절감된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하고,자율 조정 한도액
축소 등의 제재 조치 부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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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주-강릉 철도와
포항 삼척 철도 전기 공사의 낙찰 차액
미조정으로 적발됐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국도 59호선 정선
구간 공사의 낙찰 차액 150억 원을 조정하지
않아,적발됐습니다.

강원도는 정선알파인경기장 조명 공사와
지방도 408호선 공사 등을 예산상 금액보다
낮게 계약을 하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 없이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MBC NEWS 배연환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