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R]고용보험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2018.04.29 20:40
1,824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8-04-29
◀ANC▶
남)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는 고용보험수사관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
강릉고용노동지청에 적발된 고용보험 부정
수급 사례는 2015년 151건, 9천4백만 원에서
지난해는 202건 1억4천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도내에서는 2015년 647건에 3억7천만 원에서,
지난해 830건 4억6천만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부정 수급자는 취업이나 자영업 사실을
숨기거나 퇴직 사유 허위 신고 등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S/U=배연환)
"고용보험의 부정 수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강릉고용노동지청에는 2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배치됐습니다.

고용보험수사관은 통장 내역 조회 등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INT▶
"수사권을 가지게 돼 부정 수급에 대한 적극적인 적발이 가능해졌다."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 고용보험수사관
배치로 제도 도입으로 고용보험 부정 수급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NEWS 배연환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