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R3)폐교 대학 활용 제도 미비

◀ＡＮＣ▶
남)영동지역의 대학 폐교와 관련한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부실 경영으로 문을 닫은 대학을
다시 활용하자는 여론이 높습니다.

여]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다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2000년 이후,
자진 폐교와 교육부 강제 폐쇄 조치로
문을 닫은 대학은 동해시 한중대를 포함해
전국의 13곳,

속초 동우대와 가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처럼
통폐합된 대학을 더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납니다.

문을 닫는 대학이 늘면서,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지난달 한국사학진흥재단 주관으로 열린
포럼에서는 폐교된 대학의 관리 주체를 따로
정해,대학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ＩＮＴ▶김한수/ 경기대 교수
"기업들의 연수원이라든지 사기업의 연수원으로활용하고요 고령 인구들이 많아지니까 휴양소라든지 요양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단 비리와 부실 운영으로 폐교된 이후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 재산을 재단과
설립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대학이 비리 등으로 문을 닫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모든 재산을 귀속시키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ＩＮＴ▶유성엽/국회의원
"횡령 등 비리로 폐교가 된 경우에 횡력액만큼은 국가로 환수를 해서 그것을 사학 문제 대책에 쓸 수 있도록 하자"

(S/U=배연환)
"대학 폐교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교육당국의 진지한 고민이 시급합니다.

MBC NEWS 배연환입니다."//

==== (스튜디오 출연)======================
그럼, 이번 대학 폐교의 문제점을 취재한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연환 기자. 문을 닫은 대학이 늘고 있는데...

1. 영동지역 대학의 추가 폐교 가능성은?

먼저 경동대 설악캠퍼스의 경우, 지난해 560명이던 신입생 정원이 160명으로 줄면서, 지역에서는 폐교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보다도, 2021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정원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영동지역 대학의 추가 폐교나 통폐합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질문2. 영동지역 폐교 대학의 회생 노력은?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 가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는 매각이나, 요양병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고요. 속초 동우대에는 실버타운 설립이 거론됐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3. 사립학교법 개정 가능성은?

사립학교법 개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나친 재산권 제한이라는 논리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법을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 4.폐교 대학의 활용 대책은?

결론적으로 좀 막막합니다. 현재로서는, 대학 재단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매각 등에 적극 협력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서남대와 같이 국립공공의료대학 유치와 같은 공공시설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더라도, 실제로 대학을 활용한 새 주인 찾기에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뚜렷한 대책은 아닌 것 같아 답답합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