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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04-13
직불 카드 불법 대여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벌금형을 판결했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9월
돈을 받는 대가로 모르는 사람에게
은행 직불카드를 보낸 강릉시 주문진읍에 사는 43살 정 모 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협의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강릉시 입암동에사는 40살 이 모 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2백만 원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잇따라 벌금형을 판결했습니다.
◀ＥＮ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9월
돈을 받는 대가로 모르는 사람에게
은행 직불카드를 보낸 강릉시 주문진읍에 사는 43살 정 모 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협의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강릉시 입암동에사는 40살 이 모 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2백만 원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