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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케이블카 사업 적폐 규정, 강력 반발

2018.03.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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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3-26
◀ANC▶
남) 박근혜 정부 시절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부당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 양양군과 군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편파적인 조사로 인해
숙원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환경 훼손 우려로 두 차례 부결됐다가
지난 2015년 조건부 허가를 받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된 이 승인 과정에서
환경부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환경부가 비밀 TF팀을 운영해
사업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심의에
관여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조사를 진행한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는
케이블카 사업의 부당 개입이 드러났다며,
환경부에 사업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양양군은 사업 승인 절차가 적법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적폐로 규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민들도 정식 허가가 난 숙원사업이
이해할 수 없는 조사로 인해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정준화 양양군번영회장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군민들은 똘똘 뭉쳐서 삭발을 천 명이 해서 대정부 강경 투쟁을 할 예정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2015년 환경부의 조건부 허가를 받은 뒤에도
문화재위원회의 사업 불허 방침과 양양군의
행정심판 제기, 상급기관인 문화재청의 사업
허가 등으로 3년 동안 굴곡을 겪었습니다.

환경단체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취소를
요구하며, 사업 반대 소송을 3건이나 제기한
상태입니다.

맺음말=이웅 기자))
또다시 논란을 빚으면서 좌초 위기를 맞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