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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03-22
◀ＡＮＣ▶
영농철을 맞아 도로를 달리는 농기계와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기계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단속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왕복 2차로 도로,
경운기를 뒤따르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합니다.
자칫 반대편 차량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트렉터를 뒤따라가 봤더니, 트렉터 뒤에 달린 날카로운 장비가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트렉터가 급정거할 경우,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도로를 달리는 농기계가 크게 늘었습니다.
(S-U)"대부분 농기계는 방향 지시등이나 후미등과 같은 장치가 없어 도로 위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농기계를 운전하는 농민 상당수가 고령이라 상황 대처가 늦을 수 있고,
술을 마신 채 농기계를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ＩＮＴ▶
"(술 먹고 농기계 운전하시거나 이런 분들 많으세요?) 우리도 그런 적 있었죠. 요즘 술을 안 먹지만 술 먹을 때야 항상 먹죠 안 먹나요"
하지만, 도로 위에서 농기계 음주운전이나 신호 위반을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자동차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기계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신호 위반을 해도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ＩＮＴ▶
"농기계는 면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법의 허점이죠."
최근 3년간 도내 농기계 사고 사상자는 637명이나 됩니다.
사상자 가운데 차량과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경우가 14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ＩＮ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지만 법규를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들의 관심으로 농기계 운전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농기계 사고 예방책이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농민들에게 사고 보험 일부를 지원하는 앞 뒤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ＥＮＤ▶
영농철을 맞아 도로를 달리는 농기계와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기계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단속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왕복 2차로 도로,
경운기를 뒤따르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합니다.
자칫 반대편 차량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트렉터를 뒤따라가 봤더니, 트렉터 뒤에 달린 날카로운 장비가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트렉터가 급정거할 경우,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도로를 달리는 농기계가 크게 늘었습니다.
(S-U)"대부분 농기계는 방향 지시등이나 후미등과 같은 장치가 없어 도로 위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농기계를 운전하는 농민 상당수가 고령이라 상황 대처가 늦을 수 있고,
술을 마신 채 농기계를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ＩＮＴ▶
"(술 먹고 농기계 운전하시거나 이런 분들 많으세요?) 우리도 그런 적 있었죠. 요즘 술을 안 먹지만 술 먹을 때야 항상 먹죠 안 먹나요"
하지만, 도로 위에서 농기계 음주운전이나 신호 위반을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자동차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기계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신호 위반을 해도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ＩＮＴ▶
"농기계는 면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법의 허점이죠."
최근 3년간 도내 농기계 사고 사상자는 637명이나 됩니다.
사상자 가운데 차량과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경우가 14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ＩＮ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지만 법규를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들의 관심으로 농기계 운전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농기계 사고 예방책이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농민들에게 사고 보험 일부를 지원하는 앞 뒤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