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 개선 필요

◀ＡＮＣ▶
남) 임의로 시설을 증축하거나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축산농가가 도내에만 2,100여 곳에
달합니다.

여) 이런 농가들이 스스로 불법 사항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적법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강릉시 구정면의 한 축산농가.

소가 늘면서 퇴비사 등을 신축하느라 정해진 건폐율을 초과해 문제가 됐는데
최근 주변 토지를 편입시켜 해결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지만 이행강제금이 50% 이상 깎였고 설계비 등도 일부 지원됐습니다.

◀ＩＮＴ▶ 최은영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은 내년 9월까집니다.

오는 26일까지 농가들이 스스로 신고하고
9월까지 이행 계획서를 내면 1년간 시간을
주는데 신청률이 30%에 불과해 무더기 제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선 건폐율 초과나 사유지 침범,환경
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관련법만 20개가
넘고 토지 매입도 쉽지 않아 고민입니다.

비용 부담도 크지만 농가 현실과 동떨어진
일부 규제들은 정책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정길철

처음 지을 땐 합법이지만 나중에 주변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불법 시설이 된 축산농가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아무 대책이 없는데 도내에만 57곳에 달합니다.

◀전화ＳＹＮ▶ 강원도청 관계자
'건의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TF구성한다고 하고 얘기가 없다'

정부는 기한내 적법화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사용 중지나 축사 폐쇄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축사들의 적법화 제도가
환경 보호 등 실효를 거두려면 기한을 연장해 주는 이상의 홍보와 제도 개선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