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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무상교복 경기도 확산..강원도는?

2018.03.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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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8-03-11
◀ANC▶
새 학기가 되면 학부모들이
교복비가 많이 부담된다는 말씀들 하시는데요.

경기도를 중심으로
무상교복비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중학교 한 신입생이
교복을 입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복을 볼 때마다
학부모들은 한숨부터 나옵니다.

동복 한벌에 20만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INT▶
"새 학기에 큰 목돈이 들어가서 부담스럽죠."

학부모들의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상교복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용인과 성남 등 경기도 8개 지자체가
올해부터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도 모든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정선군이 발빠르게 움직여 왔습니다.

정선군은 이미 2014년에
교복비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문재인정부들어 기조가 달라지자
곧장 교복비 지원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INT▶
"2월14일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는데 승인 결정이 나면
4월이나 5월 정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1학기부터 소급 적용해
강원도에서 처음 무상교복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 무상교복은 2010년 강원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선심성을 이유로 도의회가 반대해
세 차례나 무산됐습니다.

무상교복이 보편적 복지의 하나로
강원도에서 언제쯤 안착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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