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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03-03
◀ＡＮＣ▶
남) 벌금형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가 있습니다.
여) 도내에도 150명 가량이 공개돼 있는데
일부는 실제 거주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강릉에 38명 등 강원도에 145명이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 범죄 내용,
사는 곳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집과 학교, 직장 주변에
성범죄가 살고 있는 지 알려주는 것인데
얼마나 정확할까요?
한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로 등록된
여인숙을 찾아갔는데,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없었습니다.
◀ＳＹＮ▶
'이사 갔어요. 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이음말=박은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실제 거주지에
대상자가 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로 등록된
원룸 건물 주인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고
어떤 곳은 심지어 집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사무실인 곳도 있습니다.
◀ＳＹＮ▶ 08", 37"
(혹시 계신가요?) 없어요. 왜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ＳＹＮ▶ 3'47", 2'34"
우리집도 아니고 사무실겸 그런 곳인데.. 2'34 동네에 사건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주소 변동이 생긴 대상자들은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일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ＳＹＮ▶ 경찰관계자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점검해요. 성폭력
범죄 벌금 이상 받은 사람들은 대상자예요.
(변경 신고 안하면)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이예요.'
2014년 감사원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토대로
분석했더니 7명 가운데 1명 꼴로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신상정보 공개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도 일부 우려됩니다.
또 신상공개 대상자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명칭 정도만
공개되지만
단독주택은 주소가 모두 공개돼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과 관리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
◀ＥＮＤ▶
남) 벌금형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가 있습니다.
여) 도내에도 150명 가량이 공개돼 있는데
일부는 실제 거주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강릉에 38명 등 강원도에 145명이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 범죄 내용,
사는 곳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집과 학교, 직장 주변에
성범죄가 살고 있는 지 알려주는 것인데
얼마나 정확할까요?
한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로 등록된
여인숙을 찾아갔는데,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없었습니다.
◀ＳＹＮ▶
'이사 갔어요. 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이음말=박은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실제 거주지에
대상자가 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로 등록된
원룸 건물 주인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고
어떤 곳은 심지어 집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사무실인 곳도 있습니다.
◀ＳＹＮ▶ 08", 37"
(혹시 계신가요?) 없어요. 왜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ＳＹＮ▶ 3'47", 2'34"
우리집도 아니고 사무실겸 그런 곳인데.. 2'34 동네에 사건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주소 변동이 생긴 대상자들은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일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ＳＹＮ▶ 경찰관계자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점검해요. 성폭력
범죄 벌금 이상 받은 사람들은 대상자예요.
(변경 신고 안하면)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이예요.'
2014년 감사원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토대로
분석했더니 7명 가운데 1명 꼴로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신상정보 공개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도 일부 우려됩니다.
또 신상공개 대상자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명칭 정도만
공개되지만
단독주택은 주소가 모두 공개돼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과 관리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