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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8-01-25
◀ＡＮＣ▶
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국회의원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 김 의원은 그동안 재판으로 활동이 위축됐었는데 굴레를 벗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지역 시민단체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법원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문자를 춘천시민들에게 보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당해 기소됐습니다.
(S-U)"김진태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당선 무표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문자 내용이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 있어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피고인의 굴레를 벗어나게 됐다며 그동안 못한 것까지 두 배로 싸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ＩＮＴ▶
"아무리 흔들고 핍박해도 언제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 못한다"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이 정말 71.4%가 맞는지 공개 검증을 하자는 춘천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재판 결과가 아쉽다, 의원들이 공약에 대해 거짓말 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신을 고발하고 재정신청까지 한 선관위의 위원장직을 현직 판사가 맡는 것이 문제라며 법 개정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ＥＮＤ▶
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국회의원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 김 의원은 그동안 재판으로 활동이 위축됐었는데 굴레를 벗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지역 시민단체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법원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문자를 춘천시민들에게 보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당해 기소됐습니다.
(S-U)"김진태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당선 무표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문자 내용이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 있어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피고인의 굴레를 벗어나게 됐다며 그동안 못한 것까지 두 배로 싸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ＩＮＴ▶
"아무리 흔들고 핍박해도 언제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 못한다"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이 정말 71.4%가 맞는지 공개 검증을 하자는 춘천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재판 결과가 아쉽다, 의원들이 공약에 대해 거짓말 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신을 고발하고 재정신청까지 한 선관위의 위원장직을 현직 판사가 맡는 것이 문제라며 법 개정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