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국정과제 강원공약 ② 군 경계철책 철거

◀ＡＮＣ▶
남) 새 정부의 국정운영 5년 계획 가운데
강원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차례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여) 오늘은 두번째로
동해안의 군 경계 철조망 철거사업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군 경계철책 철거는 지난 2015년 강원도와
행정자치부, 국방부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지난 2007년에 이어 다시 시작됐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 26개소, 15.4km를 철거하기로 했지만, 예산확보와 대체장비 수입문제로
3년 동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음말=김형호 기자))
1단계 사업이 다음달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이어서 진행될 2단계 사업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최근 군과의 협의를 거쳐 32개소,
27.3km를 추가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사업비 확보입니다.

1단계 사업에는 88억 원이 소요됐는데, 국비 지원은 한푼도 없었습니다.

2단계 사업비는 당초 103억 원으로 예상돼
지난해 처음 국비 51억여 원을 확보했지만,
군당국의 대체장비 설치요구에 따라
총 사업비는 220억여 원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ＩＮＴ▶
최근상 항만건설과장(환동해본부):"추가 국비를 요청하고 있고, 대체장비 비용은 줄여 최대한 사업비를 줄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방부 시설을 철거하고, 대체 장비나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국비 지원이 명문화되지 않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철규 국회의원:"철조망 철거가 국가사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남았는데,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는 자세를 촉구하겠다."

강원도 해안선에서 현재 철조망이 남아 있는 구간은 160km.

1,2단계 사업이 끝나더라도 여전히 118km가
남게 됩니다.

한편, 강원도는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철조망 철거사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6백억 여원 투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MBC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