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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신고 통보 취소 소송 재판 열려

2017.08.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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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8-11
태백시 공무원들이 김영란법 위반 신고 통보가
부당하다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첫 재판이 오늘(1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END▶
태백시 공무원 4명은
지난해 12월 공로연수를 앞둔 간부에게
소속 부서 직원들과 함께
98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선물했다가
강원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실을 태백시에 통보하자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영월지원에서 진행중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반 사실이 통보되자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