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면대약국, 재산 빼돌리기 심각 "법 개정 필요"

◀ＡＮＣ▶
남) 도내에서 면허대여약국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환수해야할 요양급여가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여) 하지만 요양급여 환수율을 높이려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백승호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검찰이 최근 춘천지역 약국 2곳과
원주 약국 1곳의 약사 등 11명을
약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약사가 약국 업주에게 고용돼 일을 하면서
요양급여 17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입니다.

지난달에는 종합병원 이사장이
약사 등을 고용해 병원 앞에서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이사장과 약사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약국이 14년 동안 타낸 요양 급여가
237억 원에 이릅니다.

(S-U)"문제는 부정하게 타낸 요양 급여를
얼마나 환수할 수 있느냐입니다."

//요양급여는 약국에 지급되는
국민건강보험료로 사실상
국민들이 낸 돈입니다.//

약사법에는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일반인이 약국을 사실상 운영한
면허대여약국이 받은 요양 급여는
모두 환수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면허대허약국 21곳의
요양급여 환수율은 4.4%,

1,714억 원 가운데, 76억 원만
환수됐을 뿐입니다.

◀ＩＮＴ▶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이 분들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든가..."

요양급여 환수율을 높이려면
수사 시작 단계부터
재산 가압류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장안이 발의만 됐을 뿐
아직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좀먹는 면허대여약국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