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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7-13
문화재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행정심판에 대한 유권 해석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단체가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ＥＮＤ▶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은
문화재청이 중앙행심위에 공문을 보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심의 여부와
재심의 없이 사업 통과 시 산양 보호 대책 등
부대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 지
유권해석을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재청이 중앙행심위의 답변을
내일(14)까지 요청한 것은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은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와 조건부 허가 여부는
문화재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유권 해석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단체가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ＥＮＤ▶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은
문화재청이 중앙행심위에 공문을 보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심의 여부와
재심의 없이 사업 통과 시 산양 보호 대책 등
부대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 지
유권해석을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재청이 중앙행심위의 답변을
내일(14)까지 요청한 것은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은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와 조건부 허가 여부는
문화재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