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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양육수당 3천여 건 부정 지급

2017.07.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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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06
해외 장기 체류자와 사망한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돼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ND▶
홍철호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육수당 부정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강릉시가 434건에 2억 8천만 원, 동해시가 143건에 8천7백만 원을
부정 지급하는 등
도내에서 3천여 건이 부정 지급됐습니다.

강릉시와 태백시는 지난 2014년 이미 사망한 아동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홍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상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해야 하는 만큼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