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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6-28
◀ＡＮＣ▶
남)미시령도로는 건설 당시 체결한 협약에 따라 예측 통행량보다 실제 통행량이 적으면 부족분만큼 강원도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하지만,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통행량 분산으로 지원 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난 2006년 설악권에서 수도권까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통한 미시령터널.
강원도가 민간자본 천2백여억 원을 끌어들여 건설했고, 회사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보다 적으면 도가 부족분만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CG-해마다 미시령터널을 지나는 통행량이 꾸준히 늘어 협약 당시 예측한 통행량과의 격차가 줄면서 강원도가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부담도 줄고 있습니다./
◀ＩＮＴ▶ 전근철 대표
S/U)하지만 오는 30일 서울과 양양을 1시간 반대로 잇는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변수입니다.
통행량이 분산돼 예측 통행량과 실제 통행량의 격차가 커지면 강원도가 남은 20년간 지원해야 할 손실보전금만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예측 통행량의 부족분을 보조하는 현재 운영방식을 바꾸는 사업 재구조화나 사용료 징수 방식을 변경하는 공익처분은 회사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ＳＹＮ▶ 강원도 관계자
이에 따라 강원도는 미시령도로 회사의 법인세율 인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협약 당시 25%로 정한 미시령도로의 법인세율을 법적 기준에 따라 22%로 낮추면 강원도가 그만큼 회사 측에 줘야 할 손실보전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만약 법인세율 인하가 반영되면 강원도는 남은 20년간 그나마 2백억 원 안팎의 손실보전금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와 국민연금공단, 미시령도로 측은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남)미시령도로는 건설 당시 체결한 협약에 따라 예측 통행량보다 실제 통행량이 적으면 부족분만큼 강원도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하지만,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통행량 분산으로 지원 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난 2006년 설악권에서 수도권까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통한 미시령터널.
강원도가 민간자본 천2백여억 원을 끌어들여 건설했고, 회사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실제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보다 적으면 도가 부족분만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CG-해마다 미시령터널을 지나는 통행량이 꾸준히 늘어 협약 당시 예측한 통행량과의 격차가 줄면서 강원도가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부담도 줄고 있습니다./
◀ＩＮＴ▶ 전근철 대표
S/U)하지만 오는 30일 서울과 양양을 1시간 반대로 잇는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변수입니다.
통행량이 분산돼 예측 통행량과 실제 통행량의 격차가 커지면 강원도가 남은 20년간 지원해야 할 손실보전금만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예측 통행량의 부족분을 보조하는 현재 운영방식을 바꾸는 사업 재구조화나 사용료 징수 방식을 변경하는 공익처분은 회사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ＳＹＮ▶ 강원도 관계자
이에 따라 강원도는 미시령도로 회사의 법인세율 인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협약 당시 25%로 정한 미시령도로의 법인세율을 법적 기준에 따라 22%로 낮추면 강원도가 그만큼 회사 측에 줘야 할 손실보전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만약 법인세율 인하가 반영되면 강원도는 남은 20년간 그나마 2백억 원 안팎의 손실보전금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와 국민연금공단, 미시령도로 측은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