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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군수 검찰 고발·행심위 결정 우려

2017.06.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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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6-27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해
시민환경단체가 강원도지사와 양양군수를
검찰에 고발하고, 문화재위원회 분과 위원장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END▶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오늘(27)
부당 계약 체결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위반으로 감사원에 적발된
강원도지사와 양양군수, 오색삭도추진단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과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위원장은 어제(26)
중앙행정심판위의 인용 결정은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은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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