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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 의회, 소속정당따라 의견 갈려

2017.06.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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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6-14
◀ANC▶
남) 각 시·군의회는 주민 대표기구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 하지만 의원들의 소속 정당에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기초의회 정당추천제가
효율적인지 의문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달 강릉시의회는 동계올림픽 공사로 발생한
채무를 갚는 추경안 편성을 놓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자부담이 높은 다른 채무 상환과 시급한 도시계획 개발사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INT▶
이재안 시의원(강릉시의회):"그 방법과 절차, 그 목적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부분과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추경예산 처리는 표결에 붙여져 소속 정당 수와 비슷한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통과됐습니다.

c/g)야당과 여당 의원 수가 2배 가량 차이나는 강릉시의회에서는 지난해에도 3차례 발의된
행정사무조사 요청건이 12: 6으로 부결됐습니다.

◀INT▶
이용기 시의원(강릉시의회):"표결로 갈 것으로 예상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다 나쁘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태백시의회는 시 행정부를 견제하는 공식발언인 시정질문을 3년째 한 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고 말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의원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INT▶
정득진 사무국장(태백시민연대) :"시민들이 시의원에게 준 권한을 포기하고 태백시민을 우롱한 처사이며 직무유기다. 반성을 많이 해야한다."

시·군의원의 윤리의식과 지역주민 정서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9대 지방의회에서 강릉과 양양, 고성 등 일부 의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강릉시의원들은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국회의원을 따라 탈당선언과 탈당번복을 한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s/u) 시군의회가 소속 정당에따라
의견이 극병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대표로서 의원들의 소신있는 의정활동이
요구됩니다. ///MBC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