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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5-29
체장미달과 암컷 대게 불법 포획 사범에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ＥＮＤ▶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체장 미달 대게나 암컷 대게 불법 포획 사범에 대해 같은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적발된 경우 모두 형사 재판를 청구하고 초범이라도 포획 수량이 많고 암컷 대게를 포획했을 때는 이익의 수십배가 넘는 고액 벌금 구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5월 현재까지 강릉지청내 체장미달, 암컷 대게 불법 포획 사범 16건, 32명 가운데 7건 10명은 형사재판이 청구됐고 9건은 보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ＥＮＤ▶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체장 미달 대게나 암컷 대게 불법 포획 사범에 대해 같은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적발된 경우 모두 형사 재판를 청구하고 초범이라도 포획 수량이 많고 암컷 대게를 포획했을 때는 이익의 수십배가 넘는 고액 벌금 구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5월 현재까지 강릉지청내 체장미달, 암컷 대게 불법 포획 사범 16건, 32명 가운데 7건 10명은 형사재판이 청구됐고 9건은 보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