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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5-20
◀ＡＮ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백승호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후보 경선 발표 이틀전에
유권자 9만 2천여 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에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라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이다우 부장판사는
매니페스토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문자를 받은 유권자들은
매니페스토가 발표했다고 믿기에 충분하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71.4%라는 공약이행 수치는
김 의원 측이 스스로 평가한 수치라며
메시지 내용도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보좌관에게
사실을 여러차례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공약이행률 수치가 자체 계산한
수치이고, 보좌관이 매니페스토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다며
김 의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김 의원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7명의 배심원들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다수결에 따라 유죄로 결론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지역 주민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혼란을 마무리하려면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습니다."
(S-U)"1심에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까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김진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ＥＮ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백승호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후보 경선 발표 이틀전에
유권자 9만 2천여 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에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라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이다우 부장판사는
매니페스토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문자를 받은 유권자들은
매니페스토가 발표했다고 믿기에 충분하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71.4%라는 공약이행 수치는
김 의원 측이 스스로 평가한 수치라며
메시지 내용도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보좌관에게
사실을 여러차례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공약이행률 수치가 자체 계산한
수치이고, 보좌관이 매니페스토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다며
김 의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김 의원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7명의 배심원들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다수결에 따라 유죄로 결론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지역 주민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혼란을 마무리하려면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습니다."
(S-U)"1심에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까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김진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