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원전 주민투표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확정-투

삼척시
2017.05.11 20:40
1,951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7-05-11
원자력발전소 관련 주민투표에
공무원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END▶

김양호 삼척시장은 지난 2014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받자 선관위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를 만들어
투표를 강행하면서 공무원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의 투표는 적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김 시장이 권한을 불법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