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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5-11
원자력발전소 관련 주민투표에
공무원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ＥＮＤ▶
김양호 삼척시장은 지난 2014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받자 선관위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를 만들어
투표를 강행하면서 공무원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의 투표는 적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김 시장이 권한을 불법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공무원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ＥＮＤ▶
김양호 삼척시장은 지난 2014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받자 선관위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를 만들어
투표를 강행하면서 공무원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의 투표는 적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김 시장이 권한을 불법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