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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5-06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단속이 펼쳐지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철호 국회의원이 제공한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금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도내에선 모두 85,700여 건의 단속이 이뤄졌지만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홍 의원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대폭 늘려 위법 사항 발견 시 현행법에 따라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철호 국회의원이 제공한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금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도내에선 모두 85,700여 건의 단속이 이뤄졌지만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홍 의원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대폭 늘려 위법 사항 발견 시 현행법에 따라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