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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가해자 에 대한 처벌 강화

2017.04.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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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4-06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END▶
산림청에 따르면 오는 6월 28일부터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벌금이 현행 1,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산불 가해자 444명을 검거했으며,형사상 벌금과 함께 피해 규모에 따라 배상금이 청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