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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4-04
◀ＡＮＣ▶
남] 삼척에 LNG기지를 건설하면서 발생한 해안 침식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 가스공사는 물론이고 허가 관청의 잘못도 큰 것으로 밝혀졌는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백사장이 사라진 해변에 파도의 위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구조물만 가득합니다.
주변에 LNG기지를 건설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감사원이 최근에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가스공사는 물론이고 정부의 잘못까지 겹치면서 재앙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양물리조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그런 과정 없이 협의를 마무리해준 겁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건 원주지방환경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스공사가 제출한 연안침식 예측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확실한 보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 줬습니다.
◀ＩＮＴ▶김경식(마을 이장) "이제는 마을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보니까 그렇다고 누가 책임져줄 사람도 없고 누가 책임진다는 사람도 없고 국민만 억울한 심정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해수욕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3년 전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소송을 건 주민들이 해수욕장을 운영한 주체라고 볼 수 없고, 피서객을 상대로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이었습니다.
[가스공사는 이 판결을 이유로 배상은 물론 보상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가스공사의 책임을 모두 면해준 판결이 아니라며 피해 보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이철규 국회의원 "가스공사로 인해 월천해변이 침식되고 환경이 파괴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스공사가 책임을 지고 복구는 물론 주민들의 피해 보상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LNG기지 때문에 침식이 발생한 건 가스공사도 이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환경파괴를 막아야할 허가 관청들이 제역할을 소홀히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S/U]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확인됐고 피해도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
남] 삼척에 LNG기지를 건설하면서 발생한 해안 침식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 가스공사는 물론이고 허가 관청의 잘못도 큰 것으로 밝혀졌는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백사장이 사라진 해변에 파도의 위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구조물만 가득합니다.
주변에 LNG기지를 건설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감사원이 최근에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가스공사는 물론이고 정부의 잘못까지 겹치면서 재앙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양물리조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그런 과정 없이 협의를 마무리해준 겁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건 원주지방환경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스공사가 제출한 연안침식 예측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확실한 보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 줬습니다.
◀ＩＮＴ▶김경식(마을 이장) "이제는 마을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보니까 그렇다고 누가 책임져줄 사람도 없고 누가 책임진다는 사람도 없고 국민만 억울한 심정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해수욕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3년 전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소송을 건 주민들이 해수욕장을 운영한 주체라고 볼 수 없고, 피서객을 상대로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이었습니다.
[가스공사는 이 판결을 이유로 배상은 물론 보상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가스공사의 책임을 모두 면해준 판결이 아니라며 피해 보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이철규 국회의원 "가스공사로 인해 월천해변이 침식되고 환경이 파괴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스공사가 책임을 지고 복구는 물론 주민들의 피해 보상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LNG기지 때문에 침식이 발생한 건 가스공사도 이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환경파괴를 막아야할 허가 관청들이 제역할을 소홀히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S/U]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확인됐고 피해도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