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감사 지적당해도 버티면 그만?-투

◀ＡＮＣ▶
남)각 기관이나 지자체 등은 내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를 받습니다.

여)하지만 일부 시·군은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개선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강원도는 지난 2015년 고성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시간에 연료를 반복 주유하거나 용량을 초과한 주유 행위 등을 조사해 화물차와 택시 운전자 21명을 적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성군은 감사 지적을 받은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이들에게서 소명서를 받은 것 말고는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ＳＹＮ▶ 고성군 관계자

또 사용 기간이 만료된 공공건물을 기간 연장 없이 특정 단체에 무상 대여해주거나 자격이 없는 직원을 청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등 2015년 감사 때 4건을 지적받았지만, 역시 사후 조치는 소홀했습니다.

강원도의 처분 요구에도 1년이 지나도록 지적 사항들에 대한 개선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강원도의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늑장 대응을 한 사례는 고성과 삼척, 정선, 평창, 화천 등 5개 시·군에서만 1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CG-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결과를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도 시·군들의 개선 의지는 미흡하기만 합니다.

◀☏ＩＮＴ▶ 윤은기 교수

S/U)감사는 내부 체계를 점검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적을 당해도 버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