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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3-07
◀ＡＮＣ▶
남] 도내 20대 국회의원 8명 가운데 절반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 적어도 두 명의 의원은 올해 안에 확정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이 3명, 민주당이 1명입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한숨 돌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은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입니다.
고등학교 학력을 속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S/U] 항소심 재판부가 아직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에는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거치면서 재판에 뒤늦게 회부됐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허위 문자를 발송한 혐의, 염동열 의원은 재산을 줄여서 공표한 혐의입니다.
집권당 의원에 대한 편파수사 논란이 얽혀있어 특별히 주목받는 재판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기간을 1심의 경우는 6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지만 이철규 의원과 송기헌 의원은 이미 1심을 마쳤기 때문에 연내 확정판결이 확실시됩니다.
김진태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경우는 사안 자체는 단순하지만 기소가 지난 2월에야 이루어져 재판이 내년 초까지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
남] 도내 20대 국회의원 8명 가운데 절반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 적어도 두 명의 의원은 올해 안에 확정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이 3명, 민주당이 1명입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한숨 돌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은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입니다.
고등학교 학력을 속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S/U] 항소심 재판부가 아직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에는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거치면서 재판에 뒤늦게 회부됐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허위 문자를 발송한 혐의, 염동열 의원은 재산을 줄여서 공표한 혐의입니다.
집권당 의원에 대한 편파수사 논란이 얽혀있어 특별히 주목받는 재판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기간을 1심의 경우는 6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지만 이철규 의원과 송기헌 의원은 이미 1심을 마쳤기 때문에 연내 확정판결이 확실시됩니다.
김진태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경우는 사안 자체는 단순하지만 기소가 지난 2월에야 이루어져 재판이 내년 초까지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