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교육경비 감소‥교육 격차 우려

◀ＡＮＣ▶
남) 농산어촌 지자체들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 열악한 재정에다 정부의 규제까지 받기 때문인데 교육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CG1)양양군의 지난 2011년 교육경비 지원금은
전체 예산의 1%인 19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0.8%, 2015년 0.7%에서 지난해에는 0.5%를 밑돌았고, 올해도 0.7%에 그쳤습니다.(CG

(기자)양양군의 교육경비 가운데 급식비 등을 제외한 자체사업비는 더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양양군의 자체사업비는 6억 6천만 원으로 2년 사이에 30% 넘게 급감했습니다.

이때문에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에서는 교육 편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ＩＮＴ▶김정중 양양군의원
"학생 수준들이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헌법상에 나와 있는 평등권 자체가 미래세대부터 통제받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양양군은 열악한 재정에도 지원을 늘리고 싶지만 정부의 교육경비 규정에 따라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서성철 예산담당/양양군
"교육청 쪽에서는 많은 예산을 지역 학교들을 위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 지방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보조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CG2)교육부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CG

이처럼 교육경비 지원이 제한된 지자체는 고성과 평창, 인제 등 도내에만 8곳에 달합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까지 줄면서 교육현장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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