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전파관리소, 205곳 사업 폐지 조치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은 205곳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업 폐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ＥＮＤ▶
강릉전파관리소는 변경이나 폐지 신고 등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마트와 J 영농조합법인, W주점 등 도내 205곳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 폐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행법엔 별정통신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에 명시된 이용 계획이나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을 지키지 않을 때 시정 조치와 행정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