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갈 길 먼 '고교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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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올해 도내 교육계의 화두 중 하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입니다.

여] 하지만 아직 시·군과의 협의도 부족하고,
4월쯤에 있을 도의회의 추경 예산 심사도 넘어야 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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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규모나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돈을 내고 급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가
지난해 9월 고등학교 1개 학년으로 확대하자며
뜻을 모았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77억 원 정도.

(S/U = 홍한표 기자)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는
늘어나는 분담 금액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18개 시·군이 내야 할 돈을 30억 원 정도.

지난해 11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대 의지를 내비쳤고,
아직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ＳＹＮ▶ 시·군 무상급식 담당자
"협의도 안됐고 1개 학년만 확대 시 효과 의문"

시·군과 합의에 이른다 해도,
강원도의회의 예산 심사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미 2년 연속 고교 무상급식 확대가
도의회 심사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는데,

오는 4월 추경 예산 심의를 통과할지 의문입니다.

다만 누리과정이냐 무상급식이냐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첨예한 갈등을 빚었는데,

올해는 강원도교육청이
도의회에서 요구한 누리예산 617억 원을 편성해
해빙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게 변화입니다.

◀ＳＹＮ▶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새해 도의원들과 1대 1 면담하며 설득할 것"

한편 올해 도내 무상급식 대상은
81.6%인 14만 2천 명 정도지만,

고교 1학년으로 확대된다면 85%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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