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R-4)기초의회, 정당공천제 개선해야

◀ＡＮＣ▶
남)기초의회가 주민 뜻보다 정당을 따르는 이유는 현행 공천제의 폐단 때문입니다.

여)지역 민심을 반영한 진정한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선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12일, 강릉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11명이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겉으론 현 정부에 대한 실망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권성동 국회의원의 뒤를 따른 거란 시각이 많습니다.

현행 정당공천제에선 지역의 국회의원이 후보 추천과 공천심사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맡기 때문입니다.

속초에선 현 이양수 의원은 새누리당, 전 정문헌 의원은 바른정당으로 갈리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고민의 바탕에는 민의 대신 국회의원과의 갑을 관계가 존재하면서 정당공천제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ＩＮＴ▶ 최종현 의원
"자유로운 의사 결정 위해 공천제 보완 필요"

정당에 따라 의견이 갈려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게 결국 행정기관 견제 약화로 이어지는 건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ＩＮＴ▶ 최익순 의원
"현행 전략공천제 개선은 불가피..."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후보 검증에 대한 효율성과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정당별로 갈라져 패거리 정치를 하고, 정당과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며 본업에 소홀하는 등의 폐단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되 중앙 정당의 패권정치나 국회의원과의 갑을 관계 등을 바꾸고, 다양한 공천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권자경 교수
"다양한 공천 방식 활용해야..."

지자체를 감시하는 의회 만큼은 정당별로 골고루 구성되도록 투표하고, 의회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합니다.

(기자) 기초의회는 흔히 생활정치 구현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생활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선 공천제도의 개선 못지 않게 시민들의 성숙한 선거와 의회 감시도 중요하단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