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R-1)기초의회, 정당 대변자?

◀ＡＮＣ▶
남)시.군의원들이 소속 정당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의사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보니 시·군 행정 견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뒷전인 경우가 생깁니다.

여)저희 MBC 강원영동에선 연속 기획보도를 마련해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정당 대변자가 된 기초의회를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기자) 시·군 행정 견제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제의 핵심 기관, 기초의회.

그런데 시·군 의회가 소속 정당에 따른 대립으로 존재 가치를 잃고 있단 우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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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강릉시의회에선 100억 원대 옥계 공업용수관 사업의 부실공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자며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표결 끝에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여·야가 다투는 과정에서 행정기관 견제라는 본질이 사라진 겁니다.

◀ＩＮＴ▶ 홍진원 사무국장
"정쟁 일삼는 건 존재 이유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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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간성읍의 한 폐건물.

고성군이 지난 2015년도 사들인 뒤 모두 40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문화복합센터를 만들기로 했지만 유치권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며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난 2014년 12월 고성군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졌었습니다.

야당 의원이 타당성 용역도 하지 않고 건물부터 사려 한다며 제지했지만 다수 여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아 의제로 다뤄지지조차 못했고, 결국 예산은 원안대로 반영됐습니다.


◀ＳＹＮ▶
"다수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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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성군의회 정례회.

화진포 로프웨이 사업 설계비 7억 2,500만 원의 예산 반영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350억 원의 민자 유치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고 해당 구간에 레이더기지가 있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데 왜 설계부터 하냐고 유일한 야당 소속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연구 결과 전체 사업 대상지의 80%가 개발이 어려운 곳으로 묶여 있습니다.//

고성군은 일단 이 돈으로 사업 추진 여부가 가능한지 기본설계를 해보겠단 입장입니다.

◀ＩＮＴ▶ 고광선 과장
"기본설계 해봐야 윤곽 나와"


다수결의 원칙이란 제도 아래 소수 정당 의원들은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논의해보잔 얘기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ＩＮＴ▶ 함명준 의원
"다수의 힘에 밀릴 때 많아"

(기자) 국회나 도의회에 비해 지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군의회가 정당의 대변자로 변해 주민 대표로서의 역할은 소홀한 것 아니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
◀ＥＮＤ▶